Department Seminars & Colloq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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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시작된 중국의 외환과 금융의 불안은 글로벌경제에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 연준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일정을 연기하고 ECB를 비롯한 유럽의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겪는 어려움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고성장시대의 마감과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난 부채가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대외여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하에서 부채에 의존한 과잉투자의 문제가 내재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경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외환 및 통화정책수행 시 통화당국이 안게 되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에 근거한다.
중국의 통화국제화는 통상 先 개혁 後 국제화를 추진했던 나라들과 다른 경로를 취하고 있다. 즉 호주, 일본, 싱가폴의 선례를 따르면 금융시장발전,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규제 선진화, 자본 개방을 단행하고 싱가폴을 제외하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정부가 통화국제화를 추진하거나 용인하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 개방이 단행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수준의 금융개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중국의 외환 불안이 일어난 시점부터 원화환율과 엔화환율은 기존의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변화된 환율의 패턴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원화 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는 안전자산선호(Flight to quality)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중국의 외환 불안이 수면 아래로 잠복할 때 다시 안전자산선호는 위험자산선호로 그 모드가 바뀌게 되어 원화환율은 절상압력을, 반대로 엔화환율은 절하 압력을 받게 되어 반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당국이 당면한 도전은 자본유출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한때 4조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액은 2년도 채 안되 8,000억불 가까이 줄어들었다. 혹자는 대외 자산이 대외부채를 1조7천억불 가까이 초과하고 여전히 3조2천억불이 넘는 보유외환으로 왜 시장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비록 경제 전체로서 미스 매치는 없으나 금융회사와 기업과 같이 특정 부문에 잠재적 위험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기준에서 볼 때 열악한 기업부문의 재무상태는 잠재 부실의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차이나 리스크는 대외적으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내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이 왜곡된 동기부여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장 신뢰를 조성하는 중국당국의 높은 관리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8월 시작된 중국의 외환과 금융의 불안은 글로벌경제에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 연준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일정을 연기하고 ECB를 비롯한 유럽의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겪는 어려움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고성장시대의 마감과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난 부채가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대외여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하에서 부채에 의존한 과잉투자의 문제가 내재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경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외환 및 통화정책수행 시 통화당국이 안게 되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에 근거한다.
중국의 통화국제화는 통상 先 개혁 後 국제화를 추진했던 나라들과 다른 경로를 취하고 있다. 즉 호주, 일본, 싱가폴의 선례를 따르면 금융시장발전,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규제 선진화, 자본 개방을 단행하고 싱가폴을 제외하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정부가 통화국제화를 추진하거나 용인하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 개방이 단행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수준의 금융개혁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중국의 외환 불안이 일어난 시점부터 원화환율과 엔화환율은 기존의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변화된 환율의 패턴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원화 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는 안전자산선호(Flight to quality)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중국의 외환 불안이 수면 아래로 잠복할 때 다시 안전자산선호는 위험자산선호로 그 모드가 바뀌게 되어 원화환율은 절상압력을, 반대로 엔화환율은 절하 압력을 받게 되어 반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당국이 당면한 도전은 자본유출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한때 4조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액은 2년도 채 안되 8,000억불 가까이 줄어들었다. 혹자는 대외 자산이 대외부채를 1조7천억불 가까이 초과하고 여전히 3조2천억불이 넘는 보유외환으로 왜 시장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비록 경제 전체로서 미스 매치는 없으나 금융회사와 기업과 같이 특정 부문에 잠재적 위험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기준에서 볼 때 열악한 기업부문의 재무상태는 잠재 부실의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차이나 리스크는 대외적으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내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이 왜곡된 동기부여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장 신뢰를 조성하는 중국당국의 높은 관리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